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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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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청와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대구지방법원 2021.11.10 선고 2019구합22561 판결
  해외자회사 미수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외부과제용역 참여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세액 공제 대상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해외자원개발사업법

3. 서울고등법원 2021.09.30 선고 2020누42370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기초연구법 시행령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 서울고등법원 2021.09.30 선고 2020누41988 판결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탁개발비용의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21.09.30 선고 2020누42974 판결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임 [일부패소]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21.09.30 선고 2020누60828 판결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임[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21.08.17 선고 2018구합79315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 부산고등법원 2021.07.07 선고 2020누23216 판결
  쟁점 비용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10. 전주지방법원 2020.11.19 선고 2018구합2596 판결
  차세대 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취소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20.10.20 선고 2018구합81820 판결
  차세대시스템 개발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 부산지방법원 2020.10.16 선고 2018구합24514 판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위탁비용은 연구개발 자체의 위탁비용임 [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3. 인천지방법원 2020.10.16 선고 2019구합1122 판결
  연구전담 인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기초연구법 기초연구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20.09.25 선고 2019구합75594 판결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국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20.09.25 선고 2019구합59431 판결
  원고의 차세대시스템 개발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같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20.09.15 선고 2018구합79698 판결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7. 부산지방법원 2020.09.04 선고 2018구합24422 판결
  이 사건 연구개발비는 광의의 ERP시스템으로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 [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20.08.28 선고 2019구합79473 판결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이연된 금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9. 부산지방법원 2020.07.09 선고 2019구합20397 판결
  원고의 연구개발비는 광의의 ERP시스템으로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20.07.02 선고 2019구합56937 판결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20.07.02 선고 2018구합79285 판결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개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같다)

22. 서울행정법원 2020.07.02 선고 2018구합78923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같다)

23. 수원지방법원 2020.05.21 선고 2019구합64687 판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함[국승]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20.05.15 선고 2018구합79292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20.05.08 선고 2018구합78947 판결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소득세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26. 서울행정법원 2020.05.08 선고 2018구합80353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20.05.08 선고 2019구합51888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20.05.08 선고 2018구합83543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20.05.08 선고 2018구합82267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20.05.08 선고 2018구합87422 판결
  금융기관 전산망인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탁개발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20.05.08 선고 2018구합79216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8년
32. 서울고등법원 2018.08.24 선고 2018누36044 판결
  유명 브랜드사에서 디자인을 받아 패던작업만 하는 것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아님[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산업디자인진흥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8.01.09 선고 2017누62718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연구개발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등으로 제한되어야 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7년
2015년
36. 서울고등법원 2015.10.29 선고 2015누45221 판결
  원고의 인건비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등의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37. 서울행정법원 2015.05.01 선고 2014구합10202 판결
  원고의 인건비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등의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4년
38. 서울고등법원 2014.06.25 선고 2013누52843 판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중 일부를 타업체에 재위탁한 비용은 전담부서 유무를 불문하고 세액공제 대상임[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9. 서울고등법원 2014.06.03 선고 2013누27380 판결
  내국법인의 위탁 연구개발비세액공제대상요건, 재위수탁의 경우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능여부[국패]
   법인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현행조세특례제한법

2013년
42. 서울행정법원 2013.08.22 선고 2012구합32079 판결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국패]
   법인세
   조득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3. 서울행정법원 2013.08.22 선고 2012구합31885 판결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국패]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민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4. 서울행정법원 2013.08.22 선고 2012구합40469 판결
  수탁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위탁한 부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국패]
   법인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5. 서울행정법원 2013.08.22 선고 2012구합36743 판결
  연구개발 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해당 여부[국패]
   법인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13.08.22 선고 2012구합35733 판결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에 불문하고 세액공제대상임.[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13.07.19 선고 2012구합32543 판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재위탁 및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세액공제대상임[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8. 서울행정법원 2013.07.05 선고 2012구합29509 판결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국승]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3. 서울행정법원 2013.06.14 선고 2012구합30219 판결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국패]
   법인세
   조세꼭례제한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54. 서울행정법원 2013.06.14 선고 2012구합32062 판결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5. 서울행정법원 2013.06.14 선고 2012구합34440 판결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지급한 연구및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대상임[국패]
   법인세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56. 서울행정법원 2013.06.14 선고 2012구합41059 판결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를 보유한 업체에 재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국패]
   법인세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7. 서울행정법원 2013.06.14 선고 2012구합40049 판결
  연구개발용역을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수탁법인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임[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8. 서울행정법원 2013.06.14 선고 2012구합31878 판결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재수탁법인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세액공제 대상임[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9. 서울행정법원 2013.06.14 선고 2012구합32550 판결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재수탁법인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세액공제 대상임[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0. 서울행정법원 2013.06.14 선고 2012구합36088 판결
  위탁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를 불문함[국패]
   법인세
   민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쩨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1. 서울행정법원 2013.05.03 선고 2012구합37920 판결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지급한 연구및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대상임[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62. 서울행정법원 2013.05.03 선고 2012구합32949 판결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지급한 연구및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대상임[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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